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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3년 1분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21만 명 감소하여 도입 이래 최대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년 연장 및 연금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그리고 최대 폭의 감소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21만 명 감소하여 도입된 이래(1988년)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입자 감소는 과거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가입자 감소의 원인 및 영향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분기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직장가입자가 감소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직장가입자는 1471만 명으로 작년 말(1478만 명)보다 7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와 전망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 감소 추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까지 감안하면, 가입자가 정체 또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추세를 방치하면,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의 증대, 고용개혁 및 연금개혁과 같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됩니다.
4.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방어 대책 및 요구되는 정책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10년 치 연금을 내면 수급권을 주는 ‘추후 납부’를 도입하였고, 일용 근로자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로도 가입자 감소세는 완화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더 파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연금 분야 전문가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정책들로는 정년 연장, 인구 구조 개선 및 더 이른 연금개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감하는 현상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년 연장 및 연금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입자 감소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더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