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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반기
미국의 인텔, 퀄컴, 엔비디아, IB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를 자제해 달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항의한 것이다. 이러한 공식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가 미국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요청
SIA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간절한 호소를 하며, 이 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미국 반도체 업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인 수출 제한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IA는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와 함께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전까지 추가 제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A는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과 완전한 조율을 거쳤는지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추가 제재가 시행될 경우 시장 상황이 한층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 반도체 업체들에게 전 세계 수요의 3분의 1인 1800억 달러(약 227조원) 어치의 반도체를 사들인 중국 시장은 포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복 착수에 따라 미국 업체의 우려가 커졌다.
백악관의 입장
그러나 미국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SIA의 성명에 대해 "우리의 제재 조치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었고, 미국과 동맹국 기술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