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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 신청 대상과 혜택

정치 경제 시사쟁이 2023. 8. 21. 14:08

중소기업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적은 보수 때문에 이직하는 일이 잦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장기근속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지만 개인 직장인 입장에서도 업무 영속성에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랑 다르게 기존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입해 서둘러야 할 듯합니다.

 

 

 

내일 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 채움공제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차이점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및 청년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일 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가입 대상
청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내일 채움공제 가입 제한 대상

가입 제외 대상 청년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주점업- 품목코드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품목코드 91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내일 채움공제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 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내일 채움공제 신청 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기업 지원: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1.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퍼센트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 50퍼센트 선택 적용
핵심 인력 핵심인력
1.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2.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퍼센트(중견기업 30퍼센트) 상당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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